與 "野 양곡관리법 강행처리, 임대차3법 전철 밟지마라" 압박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 선거법, 공수처법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을 두고 "과잉생산만 부추길 뿐 쌀을 의무매입하게 되면 농업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165명의 재적의원 중 157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주 대표는 "민주당이 3%와 5%를 제시했다가 무리였다는 것을 알았는지, 5%와 8%로 수정해서 진행했다"며 "시장상황에 따라서 격리를 해야하는 것이지, 과잉생산 몇%가 넘었다고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시장기능이 파괴되고 많은 농민이 따라오게 된다.

쌀 농사에만 모든 돈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농정에 도움이 되고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거들어 드릴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 선거법, 공수처법처럼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에게 자성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중재의견을 냈지만, 기본적으로 당초 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재배면적과 가격 변동폭을 넓힌 것 말고는 달라진게 없다.

쌀 과잉 상태에 대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쌀생산을 늘릴 수 밖에 없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시장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