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운명의 날'.. 한동훈 주요 증거 공개할까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직전 주요 증거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세세히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들,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의혹의 '몸통'임을 알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 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은 시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민간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사례이며, 부하 직원들의 수뢰 등 비위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기소 시기는 검찰 내부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내일은 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 당대표 자리도 끝내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구속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말라"라고 경고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