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WTO 동향·개혁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관계부처, 주제네바대표부가 모여 다자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 7월 신설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시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 성과 도출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및 WTO 개혁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참여중인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경우 지난 다보스포럼 통상장관회의에서 연내 조속한 협상 타결, 참여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적극적인 지원활동),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과 관련, 경제협력·투자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된 제도적 경험을 활용해 적극적인 기여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 연내 실질타결을 목표로 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진전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월 개최된 올해의 첫 공식회의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기존 조항별 논의가 지속되었음을 공유하고 데이터 조항 등 핵심 조항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 WTO 개혁과 관련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목표를 설정해 모든 회원국이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논의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기술패권경쟁,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다자무역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MC-13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국이 글로벌 통상국가로서 투자원활화 등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 WTO 개혁 논의에도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