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업 경쟁 촉진...신규 진입만이 해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만이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신사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장 내의 금융사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그 과정에서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야별 특성화은행의 진입을 허용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정책적 지향점 등과 더불어 전체 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고 산업의 경쟁 환경 강화와 더불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인터넷 은행과 지방은행의 자본금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은행업은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그런 기준이 있는 전제 하에 여러가지를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허용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그에 비춰서 지속됐던 환경 및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 여신 및 기업 영업 확대 등은 전체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지금은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은행 산업 내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지주 기반 은행권,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입장을 넘어, 보험, 증권 등 타업권의 입장 등까지도 듣는 와중이다.

그 어떤 부분도 지금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