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제도 개선 '속도전'...첫 주제는 경쟁 촉진

      2023.03.01 15:55   수정 : 2023.03.01 15: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매주 열고 주제별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방대한 논의 과제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연다.

지난달 22일 TF 1차 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실무작업반은 과제별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첫 회의에서는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 증권회사·보험회사·카드회사에 대한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 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비중 조정 △대출 비교플랫폼 확대 등 약 10가지 소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될 수 있을지가 업계 최대 관심사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될 경우 2금융권도 은행 업무 영역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이 TF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 나머지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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