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미, 대북 확장억제 지속 강화 필요성에 동의”

[파이낸셜뉴스]

미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가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선 발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한국이 최근 실시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맞서 동맹의 억제와 대응 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관련해 성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 모의 연습 후 양측은 정보 공유, 공동 계획과 실행뿐 아니라 위기 소통과 강력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하는 등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과 관련해선 "지금은 미래의 연습에 대해 제공할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대표단은 지난 2월 2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미한 확장억제 운용연습을 실시했다.

이 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 발생 상황을 대비해 양국의 대응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이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과 핵 역량 진전에 따라 이번 연습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 무기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의 핵 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함(SSN 761)이 최근 부산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전략자산이 전개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미 태평양함대 전력의 일부인 미 해군 7함대는 지난달 25일 자체 트위터에 “로스앤젤레스(LA)급 고속 공격 잠수함 ‘스프링필드함(SSN 761)’이 2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며 한국 해군의 환영을 받는 스프링필드함과 승조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잠수함 전력의 특징상 노출되지 않는 미 전략자산의 전격적인 전개 공개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라이더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고위 관리들이 우리가 한국과 역내에 확장억제 지원을 위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 있어 순환배치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해 온 것을 들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는 최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과 최은주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명의의 공동 브리핑에서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과업을 제시하고, 최단기간 내에 군사위성도 발사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냄으로써 2023년도에 군사적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브리핑에선 북한은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으로 명백히 전환되고 있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북한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對敵) 투쟁 원칙을 가지고 2023년도에 대남, 대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도 대북 제재라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제약 조건 속에서 경제의 극적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그럭저럭 버티기’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군부의 핵심 요직 책임자들을 대거 교체함으로써 군대의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지휘통제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