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규제혁신”..과기정통부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축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양 부처는 또 업계 핵심 현안인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