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사자 속출.. '살찐 지도자' 김정은체제 흔들리나
2023.03.04 05:00
수정 : 2023.03.04 05:00기사원문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지난해 연말에 이어 불과 2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농업 생산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알곡고지 점령 반드시 달성" 강조
이날 통신은 지난 26일부터 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나가자"는 김정은의 발언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농업을 가까운 몇해 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들을 책정하고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촉진시킬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김정은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올해 농업 생산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관개공사 강력 추진 △'새롭고 능률높은' 농기계 보급 △간석지 개간과 경지면적 확대 등을 지시했다.
그런데 북한은 농사 단일 문제를 논의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나자마자 각 기관의 간부들이 농사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며 반성 릴레이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제하의 1면 기사를 통해 당과 내각의 간부들이 농사 대책 부실을 실토하고 식량생산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전했다.
전원회의 직후 주요 간부 반성문 제출
주철규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시기 우리가 농사를 잘 짓지 못한 근본원인은 농업지도기관 일군(간부)들이 영농물자보장조건과 재해성이상기후에 빙자하면서 농사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지 못한데 있다"는 자아비판성 발언을 했다.
그는 "이런 사상관점과 일본새로는 언제 가도 나라의 알곡생산을 늘일 수 없으며 당과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뼈저리게 새겨안았다"고 자책하고 "식량문제, 먹는문제 해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고 당의 농촌발전전략 실행을 강력히 견인해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리철만 당 중앙위 부장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당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평안남도농업과학연구소 소장 장현철 박사라는 인물도 "전원회의에 참가하여 자책이 컸다"면서 "식량문제, 알곡생산 문제를 놓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그이(김정은 위원장)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생각하면 (중략) 죄책감에 머리를 들 수 없다"고 반성하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대책안을 주별, 월별, 계절별로 현실성있게 세우겠다"면서 "연구소에서 시험적으로 확립한 밀 다수확 재배 방법을 도안의 농장들에 확대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북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밖에 함경남도의 최대 비료생산업체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지배인 김충혁, 서평양기관차대 대장 박호철, 기계공업성 처장 최성철 등도 각자 분야에서 알곡고지점령에 이바지하겠다며 반성과 다짐을 피력했다.
주민 불만 다독이려는 의도..식량생산량 증대는 미지수
북한 매체를 통한 이 같은 농업부분 핵심 간부들의 반향은 올해 알곡 생산량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김정은의 지침이 내려진 것에 따른 것으로 올해도 식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간부들의 반성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만 보면 새롭거나 획기적인 실행 방안은 보이지 않아 실제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일부는 심각한 식량난 속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가시적 대책 없이 기존 구호를 반복했다"고 2일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전원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1년을 맞아 개선책을 모색했으나 새로운 내용보다는 '과학농사' 등 기존 방안에 대해 재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첫해 진행상황을 점검했지만 구체적 평가가 없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과시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제4차 전원회의 때 채택된 이 강령은 농업근로자 △의식개조(사상·기술·문화 개선) △농업 증산(과학농사 등) △농촌살림집 건설을 3가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 북 개성서도 아사자 속출 포착, 식량난 위기 반영
통일부는 "이 3개 과제 가운데 7차 전원회의에서 농업 증산이 집중 언급된 것으로 미뤄 이 부분이 미진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앞으로 농촌 당조직을 통한 주민 통제·동원 등 기존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규율 확립을 별도 의제로 상정하며 철저한 복종 수준의 규율 강화를 강조한 데에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이처럼 연초부터 규율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계획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재정 관련 별도 의정을 토의한 데 대해서는 "현재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세원 발굴과 자금 확보를 위해 취할 후속 조치에 주목했다.
북한의 예산 증가율은 2021년부터 3년째 1% 내외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의 총평을 통해 "북한이 당초 예고하지 않은 계획수행, 재원 조달 의정을 추가하며 경제 전반의 난관을 시사하면서 자력갱생과 중앙집권적 통제를 고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개성 등 대도시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열린 이번 전원회의는 악화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매체 보도에선 식량문제 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보이지 않은 상황으로 관측된다. 최근 전문가들은 북한의 뒷배인 중·러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이 '고난의 행군'도 겪어온 터에 이들 현상변경 독재국가들에 대한 포탄 등 무기류 수출과 인력 공급을 통한 군사적 협력, 사이버 해킹에 의한 금융탈취, 각종 밀수·출입 등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더구나 대외적 개방과 협력 거부와 북한 내 민생을 외면하고 핵 고도화에 몰입한 도발 강화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장 고조를 유발하면서 유엔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구호와 결기만으로 농업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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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