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만난 조승래 "공정한 망이용 대책 위해 머리 맞대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페인에서 유럽 당국 관계자들과 양국 간 정책 현안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공방이 이어진 망 이용에 대한 공정한 기여(Fair Contribution)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조승래 의원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3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ICT 정책 담당 피어스 오도노휴 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5세대통신(5G)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정책 △ICT 상생 발전을 위한 망이용대가 공정 기여 △앱마켓과 플랫폼 지배력 문제 해소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EU는 5G 망 구축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검토와 네트워크 고도화 관련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5G 활성화 정책을 소개한 조 의원은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발전과 서비스 안정을 위해선 대규모 투자와 비용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한-EU 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이용대가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통신산업발전과 망 유지 방안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논의하면서 한국 등 해외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등 각종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인프라 투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며 "ICT 생태계의 상생 차원에서 공정한 망 이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 이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소비자로서는 통신요금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CP의 서비스도 점점 사라지게 돼 선택권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로컬 CP가 글로벌 CP 간 역차별이 발생하면 결국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를 유발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과 오도노휴 국장은 향후 양국 정책 당국 간 긴밀히 이 같은 ICT 정책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이번 MWC 2023 이후에도 EU 측에 한국의 5G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망 이용 공정기여 등 ICT 정책 현안에 대한 한-EU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 의원은 같은날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EREC) 코스타스 마셀로스 의장을 만나 통신, 인터넷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향후 망 이용 공정기여 등 통신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