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일 굴종외교 끝판왕" vs 與 "새로운 한일관계 재정립"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6일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제2의 경술국치", "한일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라면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로운 한일관계 개선의 초석을 다질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면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는 어느 나라 정부냐"고 반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며 "이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내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53인도 윤 정부의 피해배상안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 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내주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열어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반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피해배상 해법을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이라고 치켜세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어떻게 호응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조치를 요구한다"면서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일본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닌 주도적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발표에 대해 "고뇌의 결단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라면서 "정부가 강조했듯 이번 정부의 해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범기업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언제까지 죽창가만 외칠 수 없고 젊은 세대에서 압도적 다수가 한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점을 정치권이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박소현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