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패스트트랙 3월 내 처리..정의당 공조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정의당이 특검법 자체 발의를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에 동조했다. 다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인사 추천권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단일안 도출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길 순 없다"며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 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부진한 수사와 미온적 태도에 입장을 바꿔 특검 추진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의 결정에 환영하며 '쌍특검'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에서 이제와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정의당과 긴밀하게 논의해 차이점은 좁혀가면서 함께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정의당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에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협의해 단일안을,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우리 당안을 발의하겠다"며 "정의당 등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협의 조정해서 3월 23일 혹은 30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굳혔다.

다만 정의당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완전 동조한 것은 아니어서 추후 양당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갈등의 핵심은 교섭단체의 추천권 배제 여부인 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조율도 난제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의해둔 법안은 주가조작 뿐만 아니라 허위 경력 등에 대한 것도 포함된 특검"이라며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원 포인트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상정 과정에서 논의를 해보겠지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여당이 관련돼 있어 여당이 (특검 추천에) 빠지는 형식으로 하게 될 것 같다"며 "일단 김건희 특검법안을 먼저 내놓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

(50억 클럽 특검과) 마찬가지로 양당 모두에게 그 안을 가지고 법사위 절차를 밟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아영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