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반도체 등 불이익 반드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며, 역대로는 일곱 번째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윤 대통령보다 먼저 국빈방문을 한 사람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밖에 없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대우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해 핵 무장론까지 나올 만큼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엄중하다.

미국도 패권 장악을 꿈꾸는 중국과 한 치도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달리며 사회주의 종주국의 위치를 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올해로 체결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자동차와 반도체·컴퓨터 등을 수출하는 주요 교역국이고, 한국의 많은 반도체·자동차 회사들이 현지에 거대한 공장을 지으며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작지 않은 혜택을 베푼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공짜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준 만큼 되돌려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초과이익을 공유하고 영업기밀까지 공개하라는, 도를 넘은 반대급부를 강요하는 중이다.

달콤한 제안에 이끌려 투자 보따리를 선뜻 풀어놓은 한국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보다 더 중요한 투자처이자 시장인 중국에 신규 투자와 공장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라는 조건은 과연 동맹국이 맞는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은 미국의 지나친 규제다. 정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상 간의 대화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만큼 빠른 길은 없다. 역차별을 받는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고, 규제 수준을 낮춰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어려운 입장이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 쿼드(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지나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굳어지는 와중에도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간섭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의 반발도 부를 게 뻔하다.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이런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