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안 재발의…"정의당과 협상 중"
2023.03.09 11:16
수정 : 2023.03.09 11:16기사원문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이 15명이 법안 발의자로 명시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주가 조작과 협찬 의혹만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는 정의당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 패스트 트랙 지정 등을 위해서는 정의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규정했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추천’을 주장하는 만큼 양당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정의당 의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