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성사, 미래 위한 협력의 길로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회담 성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래지향적 해법을 내놓은 데 대해 일본이 화답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과거사 문제로 한일 외교는 오랫동안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게 마지막이었다. 도쿄올림픽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지만 무산됐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 관계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한일 관계는 개선되고,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방면의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일본에 침략을 당한 불행한 과거사에 묶여 양국은 협력보다는 대립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여기에는 일본의 책임이 크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피해자들이 버젓이 생존하고 있는 문제까지 사죄 또는 사과의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다고 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집권자들은 도리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키며 양국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독도 문제에서도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하며 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었다.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징용의 전향적 해법을 제시한 것은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양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한발 양보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승리감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응당한 대답을 내놓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핵 위협과 경제 문제 등 한일 양국이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 아시아의 두 강국으로서 협력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잊거나 내팽개칠 수는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