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 "변제 의무 없다"

      2023.03.10 13:32   수정 : 2023.03.10 13: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이엠앤아이 측을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이번 2심은 원고승으로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차용금 및 위약금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했던 소송 충당부채 약 4억8000만원이 환입될 전망이다.

이엠앤아이 관계자는 “이번 승소 결과는 과거 경영진 개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따른 회사의 선의적 피해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회사에 발생한 피해를 구상하기 위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에서 별도의 상고가 없는 한 소송 충당부채 등이 환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후 피고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가더라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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