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 또 폐쇄, 금융불안 징후엔 신속·과감해야
2023.03.13 18:09
수정 : 2023.03.13 18:09기사원문
우리 금융당국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시장 영향을 점검한 뒤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온건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낙관적으로 볼 계제가 아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어본 우리는 위기라는 말에 매우 민감하다. 작은 위기에도 경각심을 가지는 것과 느슨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금융당국의 속내는 다를 수 있다. 겉으로는 여파가 크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가정해 빈틈없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다. 비록 당장은 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SVB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뜻에서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그렇잖아도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도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SVB는 스타트업이 주고객이라 국내 스타트업들도 불안해할 수 있다. 한미 금리 차가 커지면 달러가 유출되는 등 외환시장도 들썩일 수 있다.
당국은 금융시스템을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선제적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는 금융기관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각종 위기를 겪으며 우리의 대응력도 향상됐을 것이라고 본다. 이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자만할 일은 아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의 느슨한 틈을 파고들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