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69시간 근로시간 재검토'에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에 대해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주 52시간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사로 내몰 땐 언제고, 직장인과 젊은 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원점 재검토는 아니다'라며 엇박자를 노출했고 (어제) 오전까지 좌파에 속지말라던 여당은 오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도 모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느냐"면서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사실상 '정부안'을 받은 법안(조세특례법 개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에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수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소,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를 핵심전략산업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에 정부도 상응하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올 10월로 유예가 끝나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중국 관련 규제의 연장을 최대한 관철해서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한다"면서 "민주당의 한국판 IRA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