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떠받들듯 모셔야 '투자특국' 꿈 이룬다

정부가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국 14곳에는 우주·미래차·수소 산업을 위한 3300만㎡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투자계획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다.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방패, 즉 '실리콘 실드'라고 할 만큼 그 역할과 비중이 막중하다. 모든 산업의 핵심부품으로서 현대 국제정치에서 마치 핵우산과도 같이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기에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대만,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느라 혈투를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때 반도체 최강국이었던 한국은 대만의 TSMC 등 경쟁국과 기업에 밀려나는 상황이다.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본다.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근래 드물게 거창한 투자계획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좋다. 그러나 민간투자가 대부분인데 전액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2042년이란 달성 시점도 멀게 느껴진다. 민간 주도의 투자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정부의 통 큰 지원은 필수적이다.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인지 잘 알지 않는가.

이런 점들을 의식하듯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원책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산단 조성을 지원할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제시했다.

이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가가 진정 기업을 위해 뭔가 하려 한다면 직접 다가가 애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한국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떠받들듯이 맞아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투자특국(特國)'의 꿈도 허황될 뿐이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산 지원과 규제완화는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아무리 헐뜯고 싸우더라도 한국 경제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하나가 되어 협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민생을 위한 길임을 야당은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