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희망퇴직금 주주평가 도입 검토..성과보수체계 공시 필요"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 직원의 희망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희망퇴직금은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희망퇴직금 지급수준과 관련해선 “단기적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주주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지급하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급을 책정하는 성과보수체계는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 성과도 평가 △이연지급 △현금 제외 주식·스톡옵션 등 가변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금융사는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하고,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고 있기에 국내 금융사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은행 성과급과 퇴직금을 둘러싼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