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前 선거제 개편될까… 여야, 27일부터 전원위서 논의

여야가 16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회의에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안을 당론으로 좁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여야 당론 마련이 마련돼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지역구마다 의견이 갈리는 데다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사안인만큼 여야는 내심 논의의 속도 조절을 바라는 눈치다.

이날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당론을 마련하기보다 향후 논의 타임라인과 방법론에 방점을 두고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앞서 정개특위에 오는 17일까지 2가지 결의안을 추리고, 여야에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자고 요청했다. 이후 27일부터 2주간 회의를 열고 최대한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4월 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내자는 것이다.

여야는 모두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원위 참석에 뜻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선거법 논의위한 전원위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많았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다만 의장이 정개특위에서 합의될 수 있는 안이 2개안이라고 햇는데 합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개 대안에 대해서도 전원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 의장이 제시한 3가지 선거제 개편 대안에 관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20명 정도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발언했다고 한다. 오 원내대변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위성정당'을 용인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의석 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3가지 안만으로 전원위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별도안도 2개가 있는데 전원위안에 함께 올릴 것인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결정될 거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선거제 개편 당위성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 왜 (개편)해야 하는지 각자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민주당 공식 입장은 차후 전원위 중에라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원위가 꾸려지더라도 양당 간 이견을 빠른 시일 내 좁히긴 쉽지 않아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됐던 제도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로 좁혀진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양성·비례성 강화, 대화와 타협, 국회의원·국민 다수 의사 반영 등 선거제 개편 관련 3대 원칙을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기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야당 안에는 소극적이다.

한편 양당 모두 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 여론이 높은 탓에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e-mail] 서지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