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 사전 차단...은행 차액결제 담보율, 2025년까지 100%로 상향 추진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차액결제 실패를 대비해 은행으로부터 받아 놓는 담보의 비율을 현행 70%에서 오는 2025년 8월까지 1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 등 해외 은행들의 지급 불능 사태가 이어지자 국내 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현재 70%인 은행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2025년 8월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차액결제란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이체 등의 자금거래를 건마다 따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거래를 모아 마감한 뒤 각 금융기관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형태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한은이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에 은행 사이 차액을 정산해주고 결제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이 차액결제에 앞서 미리 지급하는 이 방식은 불가피하게 신용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SVB처럼 짧은 시간에 은행이 갑자기 파산하면 해당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은행들은 다음날 차액을 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은은 각 은행으로부터 차액결제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 등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받아 보유 중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현재 70%인 담보 비율이 신용 리스크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은행이 파산해 담보 외 30%의 미결제가 발생할 경우 현행 손실분담제도에 따라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우선 나눠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10여년 전 30% 수준이었던 차액결제 담보율 비율을 꾸준히 인상해오며 당초 올해 2월까지 8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지난 2012년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100%로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해지자 한은은 은행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오는 5월 말까지 인상을 미룬 상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께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유예할지 80%로 올릴지 의결해야 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면 우선 은행들은 8월까지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80%로 높이고 한은 내부 목표대로라면 2025년 8월까지 100%에 맞춰야 한다.

아울러 아예 신용 리스크가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연 차액결제(DNS: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과 다르게 수취인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지급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간 결제까지 마무리되는 형태다.

거래 건마다 바로 은행 간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이연 차액결제와 같은 신용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게 장점이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