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드뱅크 기금' 입법 논의…"부동산 PF 뇌관 대응"
2023.03.19 16:38
수정 : 2023.03.19 16:38기사원문
안정도약기금 설치 등 검토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배드뱅크 기금'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9대 민생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또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발제는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인 홍성국 의원이 맡는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잠재 부실의 현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한발 빠른 민생정책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통령 실정 가리기 급급한 여당의 분주함과는 대비되는 호흡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미나 종합토론 패널에는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구찬림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한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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