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충전 USB-C로 통일"…한국서도 '충전단자 통일법안'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바이스의 충전단자를 통일하는 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기기 간 충전단자를 통일해 폐기물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소비자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스마트폰 충전단자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원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자에게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스마트폰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충전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는 현행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통해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전자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USB-C를 모바일 기기 충전규격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까지 EU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 태블릿PC, 카메라는 USB-충전포트를 탑재해야 한다. 해당 법안에는 동일 충전속도 보장 등도 포함됐다. EU는 충전기 일원화를 통해 충전기 구매에 사용되는 연간 2억5000만유로(3498억2500만원)를 절약하고 연간 1000t의 전자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처럼 충전규격 다원화된 충전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조차 추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USB-C 관련 국내 적용 확대를 위한 국가표준(KS)을 제정했지만, 구속력 없이 기업의 자발적 동참에만 기대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스마트기기가 더욱 효율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은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15 시리즈부터 USB-C 충전포트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외 다수 모델에 대해선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 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USB-C 타입 충전 포트를 이미 탑재 중이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