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나 경영개혁 필수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폭이 이번주 중 발표된다. 지난해 32조6000억원대의 적자를 낸 한전이나 8조원의 미수금을 기록한 가스공사는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자본잠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두 핵심 에너지 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최대한 억제책을 써 왔다. 문제는 시장을 역행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르는 부작용이다.

경제가 좋을 때일수록 적정하게 인상해야 하지만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말려 인위적으로 인상률을 낮추다 보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가격억제에 탈원전까지 겹쳐 한전의 재무구조는 크게 나빠졌다. 그러면서도 한전공대 같은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만드는 등 애먼 데 돈을 쓰다 보니 재정은 더 악화됐다. 한전은 15%, 가스공사는 34%의 임직원이 1억원 이상 연봉을 받을 정도로 방만경영도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부담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뒤집어쓰게 됐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전기·가스요금 체계를 바로잡으려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판에 요금을 올리면 국민 저항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공기업의 붕괴는 국가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안길 수 있다.

당장 요금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언젠가 터질 뇌관의 크기는 더 커진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이 십시일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하고 어쩔 도리가 없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요금인상은 국민의 고통이 큰 만큼 두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혁하는 전제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한국은 기름과 가스가 조금도 나지 않는 나라이면서도 낭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약한 편이다.

차제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함으로써 가격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