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제도 전면 개편…심사 단순화·구매담당자 참여
2023.03.30 15:30
수정 : 2023.03.30 15:30기사원문
최상대 차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주재
실적 평가 방식, 구매 금액→개선 성과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 19개 제품 지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혁신제품의 심사부터 성과 평가 방식까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을 단순화하고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성과 평가 방식도 구매 금액이 아닌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에 중점을 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혁신제품의 심사는 기존 3개 트랙에서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부처와 조달청이 각각 책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심사 과정에 수요기관 구매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해 실제 사용기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실제 공공부문에서 쓸 만한 제품들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혁신제품의 연간 지정 수량 목표도 따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 달성을 위해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혁신제품이 과도하게 지정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조달 실적의 성과평가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구매 금액에 중점을 두던 기존 기관평가 방식은 공공서비스와 무관한 불필요한 제품 구매를 유발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실제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개편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조달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생체정보인증 스마트 자판기 등 19개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향후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수의 계약 허용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최 차관은 "혁신조달 제도가 혁신 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혁신조달의 전 과정을 전면 개편해 질적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혁신조달 내실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