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 '정치실험' 通할까‥선거제 개편 300명 전원위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300인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원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 세 가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여서 단일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쏘아올린 '중선거구제 개편론' 공을 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기획한 선거제 개편 로드맵이 앞으로 2주 동안 현실화된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 제도를 논의한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 전원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끝장 토론'해서 단일안을 결정하고, 그 단일안대로 선거제 개편을 완성하는 로드맵을 직접 구상했다. 극한의 정치 대립 문화를 끝내기 위해 김 의장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로 꼽은 '정치 실험'이 내달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첫 전원위를 열었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았다. 김 부의장은 "국회와 정치권을 정치개혁을 통해 대립적 정치 구도를 해소하고 유권자의 대의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그 출발선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진행될 전원위에서는 가장 예민하고 첨예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를 전체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집중하고 숙의할 수 있다"면서 "2주간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원위는 이날 구성 후 오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세가지 결의안을 토대로 나흘 간 토론을 벌이고 이 토론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가지 안이 담겼다.

국회의원들은 4월 10일에는 비례제, 4월 11일은 지역구제, 4월 12일은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 뒤 4월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

김 의장은 "전원위에서 300명 의원이 자기가 플레이어로 뛸 선거룰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저는 이 새로운 정치개혁을 해야만 우리 국회도 제 역할을 하고 국민 불신을 벗어날 수 있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에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