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3조원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로·터널 등 민자 전환 적극 유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로 했다. 유료 도로·터널 등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 발굴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 조기착공 △투자 집행관리 등으로 올해 26조25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2조원, 철도 1조6000억원 등 4조3500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 계획도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자 대상 시설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단순화하고 판단 기준별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또 지난해 도입된 개량운영형 사업모델을 도로, 철도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개량운영형은 민간사업자가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을 개량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전체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민자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 제안서를 간소화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간제안 사업 중 환경사업의 조사 기간을 당초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환경 분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 표준안 제·개정을 검토하고,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하한도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BTO) 시설자금 기준 0.1∼1.5% 수준으로 0.05%p 인하할 방침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