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메뉴 오른 선거제, 의원정수 축소 vs 비례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오른다. 국회의원 100여명이 나흘 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 가지의 결의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던진 '의원정수 30명 축소'도 의제에 오르면서 전원위를 달굴 전망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제를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선호하고 있어 전원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원위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명 등이 토론에 나선다. 10일은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13일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 오를 세 가지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힘은 순서상 첫 번째 안,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와 세번째 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전원위 시작을 나흘 앞둔 지난 6일 김기현 대표가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의원정수 30명 축소'가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미 전원위에 오른 결의안은 모두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여야 합의 과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여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일부지역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서 비례 의석수를 10~20석까지 줄이면 30명 축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령 인구 기준을 높여서 선거구를 합치거나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면 지역구 의석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의 친윤석열계 의원은 "수원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을 줄이거나 능력없는 비례(의원수)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제 의석수를 어떤 비율로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 중으로, 의원정수 축소는 민주당은 물론 비례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의당 역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정수 축소가 정개특위, 초당적 의원모임 등에서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고민하는데 여기서 지역구를 얼마나 줄일 지를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4대 1로 할 것이냐, 1대 1로 할 것이냐 여러 안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