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논의 전원위 첫날부터 충돌..與 "비례 없애자" vs 野 "비례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개최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골든타임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아예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와 극단적인 양당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거나 최소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與 준연동형 비례대표+비례제 폐지
이날 국회 전원위 단상에 오른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21대 총선에서 출현한 기형적인 위성정당을 비판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비례대표제를 최소 축소하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 1호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다"면서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구성해 강행처리한 20대 국의 정치야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출발선부터 잘못됐다"면서 "야합의 산물인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도 "우리 국민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라는 의견이 높다"면서 "최소한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으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는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름으로 제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위성정당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 8% 포인트 남짓이었는데 의석수는 무려 2배 인100% 격차를 만들어냈다"고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野 비례제 확대+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각론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고 권역별 비례제 도입 주장도 다수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역성 강화 차원에서 "비례 의원 비율은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의 방향성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고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순 없고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잔 게 아니다"라면서 "비례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도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해를 구하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면서 "비례제는 권역별로 하는 게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최소 3대 1 비율인 75석까진 확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36년 양당체제 철옹성으로 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 표심 버려져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선 없이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소현 정경수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