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AI 규제 입법 검토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1일(이하 현지시간) GPT 같은 생성형 AI가 차별이나 해로운 정보들을 확산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규제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첫 단계로 상무부는 이날 대중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위험 요소가 있는 새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 공인된 특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규제 장치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지난해 말 오픈AI가 공개한 시험판 생성형 AI 챗GPT 는 역대 그 어떤 소비자 애플리케이션보다도 빠른 속도로 1억 사용자 기록을 세우는 등 AI가 현재 붐을 타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 규제 담당자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이 새로운 기술을 규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AI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간 중국은 이날 엄격한 기준을 제안했다. 중국 인터넷 관리 부처인 사이버공간관리국(CCA)의 이 제안이 실행되면 중국 AI 업체들은 AI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 전복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AI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도 현재 일명 AI법으로 알려진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 AI 서비스가 금지되고, 여러 기능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미국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의 국가통신정보청(NTIA) 앨런 데이비슨 청장은 “상대적으로 아직 유아기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의 능력은 경이로울 따름”이라면서 “그러나 이 기술이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일부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NTIA는 앞으로 60일 동안 AI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미 정책 입안자들에게 AI에 관해 어떻게 접근할지에 관한 유용한 조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데이비슨 청장은 밝혔다. 그는 NTIA가 규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기관이기보다는 대통령에게 기술정책에 관해 조언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후원하는 기업인 오픈AI의 챗봇인 챗GPT는 인간을 대신해 글쓰기, 그림 그리기, 동영상 등 여러 창작 활동을 빠른 시간에 해치울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 도는 빅데이터를 기초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때로는 인종차별적이고, 왜곡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답이 없을 경우 스스로 가짜 정보를 만든다.

이때문에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생성형 AI가 불러올 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들, 예컨대 범죄 악용, 가짜 뉴스 확산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MS 공동창업자 등 재계인사와 AI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규제를 촉구하며 6개월간 개발을 중단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MS도 이날 행정부의 AI 개발 통제 행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NTIA는 자동차, 음식 등이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출시되는 법은 없다면서 AI 시스템 역시 이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