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 규제 '0'수준 낮춰달라"

"규제와 세제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미래산업과 인구소멸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해야 한다."

경제계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파격적인 수준의 규제개선을 여당에 건의하고 나섰다. 재계를 대표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주문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종 규제혁파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세제 전방위적 검토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위기 대응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 기업으로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경제와 안보가 한 몸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국회가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최근 인구 문제 등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3대 경제주체(정부·기업·가계) 중 경제성장은 민간기업이 이끌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여러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의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할 수는 없기에 여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오히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파업 조장법을 밀어붙이며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왜곡 등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저하고, 장밋빛 전망"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세계 경제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우 부회장은 "일각에서는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예상하며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수출·생산은 감소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 부회장은 조속입법 과제로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제시했고,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신중 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 부회장은 "주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인 사례에만 매몰되지 말고 입법 취지에 맞춰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