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자살사망 30% 감축..."진정제·수면제 집중관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를 2027년까지 30% 감축에 나선다. 이를위해 '온라인상 자살약'이라 불리는 진정제·수면제, 아질산나트륨 등 새로운 자살수단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2017년 6년간 자살자 수가 약 23.3% 이상 감소(1차 감소 구간)한 경험에 더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발표로 2021년~2027년까지 6년간 자살률 30% 이상 감소가 목표(2차 감소 구간)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더욱 촘촘한 생명안전망 조성,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로 자살률 감소추세 전환이 예상됐다.

이를위해'온라인상 자살약'이라 불리는 진정제·수면제, 아질산나트륨 등 새로운 자살수단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수면제-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는 2019년 118명에서 2021년 171명을 증가세다.

빈번하게 활용되는 번개탄, 농약 등 자살수단을 지속 관리한다. 번개탄 품질개선(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 판매개선(비진열·용도묻기· 포장지에 위험문구 삽입) 등을 통한 접근성 감소를 지속 추진한다.

농약 취급자·사용자 대상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자살예방교육과 연계해 지속 실시한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지자체 특성에 맞춰 자율적인 우수 자살예방 모델을 구축해 2024년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각급 학교 등에 생명존중인식 교육을 의무화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가평군은 동네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번개탄 취급 판매점 점주 등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8년간 극단 선택이 절반으로 감소한바 있다.

올해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위험군에게 도움 주는 방법' 등 연중 홍보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킨다.

청년층(만 20~34세) 대상 우선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실시하고 연령층 단계별 확대를 검토한다.

만 20대부터 70대까지 10년주기로 실시되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 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대상질환은 우울증에 조현병, 조울증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신과 치료 연계·치료비 지원 등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소방 합동 대응체계 강화경찰청·소방청 및 응급병상 확보에도 나선다.

야간·주말 등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소방과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개입팀(정신겅강복지센터 내 설치) 기능을 강화한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