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도·감청 관련 "김태효 차장 해임 촉구"…해임 건의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7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사태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해임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김 차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해임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 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미국에서는 버젓이 기밀유출 범인을 잡아냈는데 대통령실과 김 차장은 어떤 근거로 유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대한 주권 침해를 당하고도 일본이나 미국에는 항의 한번 못하면서 국민의 물음에는 거짓과 선동이라며 윽박지르는 윤석열 정부가 개탄스럽다"며 "우리 안보의 핵심인 국가안보실 인사가 도청을 당한 것보다 대통령실의 말 바꾸기와 뻔뻔한 해명이 더욱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한 주권 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특대형 보안 사고"라며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도청한 미국에는 항의조차 못하고 언제까지 야당 탓, 언론 탓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실의 안보를 책임지는 김 차장은 미국에 엄중한 항의를 하는 대신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김 차장이 더 이상 이 나라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