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간단히 신청을'…고용 산하기관, 尹정부서 규제 78개 개선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과 '제1차 규제혁신 추진반 우수사례 합동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사례 24개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요양급여 통합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산재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단계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공단도 건별로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일괄 청구와 통합 심사가 가능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해 절차와 제출 서류를 크게 줄였다. 노사발전재단도 '일터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하반기부터 3D 프린터 실습장비 등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한다.

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연수 참여 대상을 대학생의 경우 휴학생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 참여 연령을 연장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공단이 실시하는 현장 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중소기업과 훈련기관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내용을 적극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규제혁신 추진반을 구성해 총 111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현재 78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