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한국형 확장억제’ 도출… 한미상호방위조약 업그레이드
2023.05.01 06:00
수정 : 2023.05.02 18:52기사원문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재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핵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기존에 운영하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의 미국의 핵 능력의 공유를 논의하는 핵 협의체(NCG)의 신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의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번 한미회담에 대해 고강도로 비판에 나서면서 연대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한·미·일과의 대립각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핵공유다, 아니다 논란을 넘어 향후 한·미 또는 한·미·일 간 실질적인 핵 억제력 실효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논의와 실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논의하며,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차관보급 범정부 상설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정기회의를 갖게 된다. 회의 후에는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워싱턴 선언, 핵포함 한미상호방위조약 업그레이드 개념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 후 조세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참석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개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과거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맺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하는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보다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나토 핵 공유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주제로 약 44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기립박수는 23번 박수는 58번이 나올 정도로 모두를 놀라게한 유창한 영어 연설로 호평을 받았다.
우리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선 것은 약 10년 만으로 윤 대통령이 이승만·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7번째다. 이승만·노태우·김대중·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연설 당일 아침까지 연습과 마지막까지 직접 연설문을 가다듬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미 국방부(펜타곤) 청사를 방문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았다. 한국 대통령이 美 국가군사지휘센터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월 2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은 공동 합의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미 간 차관보급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신설 △핵무기를 탑재한 공격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및 미국의 핵자산 관련 정보 공유 확대 △대한민국의 NPT 의무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등이다.
1991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이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는 모두 철수했다. 특히 SSBN의 한반도 진입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워싱턴 선언에 따라 SSBN이 한반도에 전개한다면 40여년만인 셈이다.
■美전문가 "핵협의그룹 등 이행 중요, 한국 우려 완화 기대"
美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에도 큰 성과라며 공통적으로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동안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양자 컴퓨팅, 배터리,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계획은 한미 동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이제 한국이 첨단기술의 선도국이며 “기술의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핵협의그룹은 확장억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이 거둔 성과는 핵협의그룹 창설 등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를 강화하는 대신 윤 대통령으로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양측의 숙제는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과 이행”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과거의 공동성명이 외교와 안보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우주, 사이버,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도 “경제협력은 이제 한미 관계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양측이 IRA와 반도체법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많은 진전을 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창설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등을 통해 협의를 심화하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공격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 북한에 페놉티콘 효과 기대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여러 차례 핵무장 의지와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표명해 왔으나 실제로는 이를 미국으로부터 더 강한 확장억지 공약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했던 걸로 보인다며 실제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손 교수는 NCG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게 더욱 폭넓게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핵자산 운용 정책결정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한·미 간 NCG가 향후 한·미·일 3국 간의 핵억지 공조협의체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교수는 핵잠수함이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도 사실상 '상시 배치'와 유사한 억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선 핵잠수함이 와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치 페놉티콘(Panopticon : 중앙의 감시 공간을 어둡게 처리한 죄수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된 원형감옥)에서 죄수들이 감시를 내면화해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듯, 북한도 미핵잠수함의 보복능력을 내면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손 교수는 한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토식 핵공유와 가장 다른 것은 "나토의 경우 핵심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다는 것인 반면 한국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한국이 NPT와 한미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핵 족쇄는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선 자체 핵무장 카드 사용과 핵재처리·농축을 통한 핵물질 확보가 어려워져 대미 안보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더 축소돼 한국의 독자적인 Nuclear hedging도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선언’에 북·중·러 잇달아 경고 메시지... 한반도 안보 대립 심화
김여정은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입장 발표에서 워싱턴 선언에 첫 반응으로 ‘빈껍데기 선언’이라면서도 동시에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했다며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는 등 막말 비난과 맞대응을 시사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첫 공식 반응으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 또 김여정이 "'핵협의그루빠(핵협의그룹·NCG) 조작과 미핵전략 자산들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부득이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도 보도했다.
그녀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감지덕지해 한다"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우리는 핵전쟁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선제공격)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는 위협도 잊지 않았다.
러시아도 워싱턴 선언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선 데 이어 28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이 방미 성과로 강조하는 핵우산은 매우 허술하고 부실해 보이며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영토 획득 또는 영향권 확대를 달성하거나 전쟁 중에 러시아가 저강도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군사적 이점을 얻게 된다면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와 중·러를 뒷배로 한 핵을 앞세운 북한에 의한 한국의 적화통일 시도 등 안보 환경의 변화는 훨씬 빨리 더욱 공세적 위기에 처한다는 군사·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지난해 10월 3일(현지시각)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해 1월 9일(현지시각)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2026년 대만 점령을 위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워게임’ 결과를 내놓았다.
■워싱턴 선언 효과 극대화 중요...국론 분열과 자중지란 경계해야
24차례에 걸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개입이 없는 한 차례의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이 모두 승리하지만 전쟁의 피해는 승리의 기쁨이 무색할 만큼 양측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국의 세계 최대의 평택미군 기지를 포함한 주한 미군 공군기지와 사드기지, 일본의 보급선을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조망하면서 중국은 경제난에 몰린 북한에 당근을 제시·사주하면서 주한 미군의 대만 개입의 발목을 잡기 위해 한국에 대규모 국지전 이상의 분쟁을 야기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 시도가 우리의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돼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고도화하는 가운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공식 재확인한 것은 파격적 성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이번 방미 성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이행과 다각적 분석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북한에 대응한 결연한 자세와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특히 한국은 국론 분열과 자중지란을 경계하면서 "내부의 적은 적보다 무섭다"는 명제를 새겨야 할 시점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