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동맹 역사적 전환".. 野 "핵공유? 소가 웃을 일"

여야가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간 국빈방미 성과에 대해 극과 극의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선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 빈 강정'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4월 30일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 문서"라면서 "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추켜세웠다.

북한의 핵도발 등 유사시 미국 핵자산 전개횟수 확대와 핵협의체 신설, 한미 간 정보공유 강화 등 실질적 북핵 억제력 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문제인식을 이끌어낸 것도 성과라는 인식이다.

반면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핵공유 논란'과 관련해 한미 간 온도차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의 궤변에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며 "실제 핵을 가진 미국이 아니라는데 한국이 미국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