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發 폭락’ 질타에… 김주현 "CFD 계좌 3400개 전수 조사"
2023.05.11 18:20
수정 : 2023.05.11 18:20기사원문
■김주현 "CFD 계좌 전수조사,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전세사기 피해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CFD와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요건 개선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CFD와 관련된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임창정씨는 주식투자에 대해 몰랐고, 좋은 재테크라고 해서 자금을 맡기게 됐다고 하는 등 국민들이 기대하는 전문투자자들의 모습과 매우 괴리가 있다"며 "이는 2019년에 금융위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분별하게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데서 문제가 있다"며 "규제는 완화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서 대처하는 것이 임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CFD에 개인투자자가 너무나 급증해 제도보완을 해서 레버리지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투명성을 높였는데, 미흡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인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CFD가 어떻게 활용됐는지와 관련해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CFD와 관련한 계좌가 약 3400개 있다"며 "이 계좌들을 전수조사해서 유사한 패턴 거래가 있는지 살펴봐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당국, 전세사기 방지차 '임대인 정보 공유' 확대 추진
금융위는 '빌라왕'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예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이 30만건이 넘고 현재 보증잔액도 10조원 이상"이라며 "그런데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에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나"라고 물었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대출하는 기관도, 보증하는 기관도, 심지어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전반적으로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고 있고, 임대인과 임대물권에 대한 정보를 여러 관계자가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도록 방침을 공유해보겠다"고 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는 야당 측과 금융당국이 다소 견해차를 보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장 기러기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전 국민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전 절차를 거친 점, 국제금융중심지 관련법 내용과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산업은행 거래기업의 69%가 수도권 소재라는 점도 언급하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5월 초면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호 토론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러한 국회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야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 전 국민의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주미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