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수조사 띄우는 일부 여야 의원들..'전체동의'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뢰로 퍼지자 여권 일각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수조사보다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수조사보다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수조사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행하려면 의원 전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與 곳곳에서 코인 전수조사 공식 제안

류성걸·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며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특히 대선 직전에 집중된 코인 투자와 당시 민주당의 P2E(Play to Earn) 투자 합법화 주장 등으로 세간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전체의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김 의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내역 전수조사를 촉구하면서 "의원들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국민적 의혹 해소와 윤리의식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의원도 "김 의원 의혹이 민주당으로 번지고 있고, 마치 정치권 공동체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측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코인 보유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게임 산업은 살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에 의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 의혹이 게임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다"면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사례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같은당 홍석준·하태경 의원도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지도부 입장은?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전수조사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사전회의나 비공개회의 때 지도부에서 많이 분출됐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지도부가 일방 결정하기보다는 정무위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수조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 당론 채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김 의원의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주장하는데 당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도 지난 10일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전날(11일) '전수조사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전수조사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장과의 회동에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재산공개만으론 한계 있어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은 내년 3월 말에야 공개되며, 금년 내역만 그 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난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를 위해선 모든 의원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승윤 국민권윅위 부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원들이 제출한 동의서와 함께 모든 자료를 협조해서 진행했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곳은 동의서만으로는 코인 관련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코인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 전체의 동의에 따라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