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퇴직연금 개혁"...통계적 뒷받침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개혁을 위한 통계적 뒷받침이 본격화 된다.

통계청은 연금개혁 논의를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서울역 비즈센터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8개월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연금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한다.

통계청이 개발 중인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중심으로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금년 10월 공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사업은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의 작성방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정책부처 등에서의 통계 활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소관 부처와 기관별로 관리되는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하는 방법론과 함께, 세계 각국의 연금통계를 검토하여 정책맞춤형 지표 선정 및 민간에서의 활용성 확대 방안 등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공·사적 연금제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개별 연금자료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이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오늘 보고회에서 한훈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전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을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사업에는 많은 분야의 연금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정확하고 활용성 높은 연금통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통계청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계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