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빙무드 급물살..."화이트리스트 회복 가속·반도체 공조 기대"

[파이낸셜뉴스]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12년만에 복원되고 후속조치로 한일 재무장관의 만남이 잇따르면서 양국 해빙무드가 가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이 조속히 완료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등 한일 협력 강화도 예상했다.

한일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7 재무장관 회의에 15년만에 초청받는 등 글로벌에서 한국의 입지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셔틀외교 이어 경제외교도 가속

14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셔틀 외교를 12년만에 복원한 전후 경제외교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일초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7년만의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을 가졌다. 곧이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11~13일 일본 니가타로 날아가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고 슌이치 재무상을 다시 만났다. 우리나라 부총리가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된 것은 2008년 권오규 부총리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한일관계에 훈풍이 부는 것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만에 복원된 것이 주효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G7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등 양국 관계가 다시 가까워진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양국 간 수출규제 정상화, 항공편 증편, 산업계 교류 재개 등이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또 우리나라에 시급하게 요구되는 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 등 미래 대응과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데 한일 민간·정부 차원의 파트너십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고교생·유학생 등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복원이 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글로벌 리더십 주도적 역할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하는 히로시마 G7회의에 참석하면서 G8 입성을 타진한다. 선진국 클럽인 G7 가입에 일본이 지원할 경우 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현실화될 기틀이 마련된다.

이같은 사전작업을 위해 추 부총리는 일본 니가타에서 13일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추 부총리는 "선진국들은 경제 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에 기술·제도 발전 경험을 전수해줘야 한다"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추 부총리는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빈곤을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G7 등 선진국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 팬데믹 이후 약화된 각국 재정여력 하에서 개도국 구조개혁 지원방안으로서 IMF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개도국에 대한 양질의 인프라 공급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한국의 참여 의지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이번 출장에 다녀온 후 한국의 재정상황이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성과 건정성에 대해 부러움을 표시했다"며 "고금리 저성장 속에서 우리의 재정과 경기여건은 선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