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특산물 배 냉해 심각..농가 재해보험 부담 비율 5%까지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을 2025년까지 최대 5%까지 낮춰 농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신품종 개발과 고소득 대체 작목 육성 등 관련 정책 강화로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16일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묻는 최길영 의원(사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길영 의원은 “지난 3월 이상 고온으로 올해 과수 농가의 개화기가 예년보다 빨랐으며, 개화기 전후 급감한 기온 탓에 심각한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기준 접수된 울주군의 냉해 피해 농가 수는 399곳이다.

피해 면적은 약 27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이상이 배 과수 농가에 대한 피해다.

특히 지역 내 배 주산지인 서생지역 피해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고 접수 기간이 오는 1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농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13년, 2015년, 2018년 등 주기적으로 냉해 피해에 따라 수확이 저조했던 상황을 겪어왔던 터라, 올해도 수확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근심이 크다”라며 신속한 재해 복구비 지원, 농작물재해 보험제도 개선, 인력 및 물품·장비 지원으로 영농비용 부담 최소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품종 개발 등 피해 농가에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순걸 군수는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즉각적인 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 복구비를 확보해 농가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10%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 각종 특약 가입 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군비 보조율을 22%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까지 최대 25%까지 추가 지원해 농가 자부담 비율을 최대 5%까지 낮추는 등 관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에 대한 가용용 수매 지원과 재해보험 보상 규모에 따른 지원방안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군수는 “지역 특화작물인 배의 경우 과거 90년대에 식재된 '신고' 품종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품종이다”라며 “과수의 대체 품종 개발과 새로운 대체 고소득 작목의 육성 등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품종 갱신을 위한 과수 농가의 자체 노력도 절실하다”라며 “행정의 지원과 농가의 품종 개선 의지가 더해진다면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9일~27일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군 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884건(의회 운영 18건, 행정복지 433건, 경제건설 433건)의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