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EU 과학기술 삼각동맹 구축...73조 유럽 R&D참여길 열리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EU는 한국 연구자들이 EU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 선언문구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EU, R&D에 7년간 137조 투입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유럽연합(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EU)이 총 955억 유로(약 137조원)를 투입하는 R&D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논의를 시작할 의향을 EU측에 전달했다. EU측은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해 전체 예산 중 511억 유로(약 73조3000억원)가 투입되는 핵심정책 분야들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사안이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EU까지 국제 과학기술 삼각협력을 구축하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에서 가진 한미 수교 7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과학기술 동맹 강화를 선언했다. EU는 미국과도 통상기술협의회(TTC)를 신설해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한·미·EU 과학기술 삼각동맹의 기틀을 마련하는 셈이다.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2021~2027년 7년간 진행되는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다.

EU는 '호라이즌 유럽'에 7년간 총 955억 유로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배정하며 EU의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핵심정책 분야들을 지원하는 영역에 절반이 넘는 예산 53.5%이 투입될 예정이다. EU는 캐나다, 일본 등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우수한 비유럽권의 유사입장국들, 한국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첨단기술개발 협력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준회원국 선정시 핵심R&D 진행

EU측은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해 511억 유로(약 73조3000억원)가 투입되는 핵심정책 분야들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시 R&D 예산 중 511억 유로가 투입되는 분야에 우리 연구진이 주 책임자로 참여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다. 또 유럽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유럽내 방대한 연구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국내 연구진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재 육성과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유리하다.

EU의 과학기술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과학연구혁신 성과분석(SRIP)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인구가 전 세계 6%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R&D 투자의 18%, 세계 상위 인용 과학논문 배출 21%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 성과에서는 특히 기후 분야에서 전체 특허출원의 23%를 차지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바이오경제 23%, 보건 17% 등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EU는 우리가 꼭 함께 해야 하는 지역이다"면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과학역량과 네덜란드·독일·프랑스 등 기술강국 회원국과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 과학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고 말했다. [e-mail] 김만기 기자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