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르바이트·비정규직에도 고용보험 확대 카드 검토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2028년도까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에도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비정규직자에게도 실업 급여나 육아 급여를 지급해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작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 일주일 근로 시간이 2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사람은 지난해 기준 약 700만명이다.

고용보험 대상을 주 노동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넓히면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시간 이상이면 약 500만명이 된다.

현재 고용보험 요율은 기업이 임금의 0.95%, 근로자가 0.6%를 부담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주 노동시간 20시간 미만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