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노동탄압' 앞세워 심판론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노동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문제는 국회에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추진하자고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장외 여론전인 집회를 병행하고 있고 윤 정부의 집회시위법 개정에 맞서기 위해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일 출범한 데 이어 이 역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 중으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을 키우며 당내 악재를 돌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며수 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부산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면서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정조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 결집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방식을 규탄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양대 노총은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다.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원내에서는 청문회, 장외에서는 집회를 병행하면서 야당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돈 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사태' 등 당 내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또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기구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신경전 끝에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