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는 무법지대" 갠슬러 SEC 위원장의 반격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가상자산 업계를 맹비난했다. 가상 자산 업계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가상 자산 업계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한다고 역설했다.

갠슬러 S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처럼 준법 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곳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 자산 업계가 공개하기 불편한 정보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비즈니스 모델은 바꿔야한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처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SEC에 소송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겐슬러 SEC 위원장이 바이낸스에 고문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뒤에 나왔다.

겐슬러 위원장의 SEC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를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13개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6일에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바이낸스는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고객 자산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을, 코인베이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골드만 삭스 파트너 출신인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주식의 특성을 띠고 있다면서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처럼 회사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SEC의 판단처럼 해석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판단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SEC와 가상 자산 거래소와의 소소송은 갠슬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