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자금 무이자 대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한정한 수정안 野 제의

[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학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중산층 청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00만원 이하)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민주당 안과는 달리,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이들을 위한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저리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다른 정책적 지원 대상 및 규모 수준과 유사하게 맞춰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당정 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1~5구간 가구에 대해선 졸업 후에도 취업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간 계층(4~6구간)에 대해선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민생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조만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 실업체감률이 20%대에 달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 데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 안을 놓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확정되면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주당 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향후 10년 간 865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 고졸자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서민,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득 8구간까지 모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면 연간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당정은 공감했다"고 했다. 가계 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 개정안에 담긴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