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초격차확보 전략’ 정책대상 수상
2023.06.14 16:15
수정 : 2023.06.14 16:15기사원문
특허청은 14일 오후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전략’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정책역량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은 중앙부처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 공유·전파하는 행사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반도체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를 벌여 심사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올해 3월에는 반도체 전문인력 해외유출 방지 및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퇴직 연구인력 3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어 4월에는 세계 최초로 반도체심사 전담조직을 신설, 우리 기업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정책학회는 특허청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일관성있고 혁신적인 정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을 공공 영역에 활용한 것은 경직된 공직 인사의 새로운 실험 틀로,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유출과 심사관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우위 지원을 위해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행정 혁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