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법 조치도 필요시 고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도 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조치할 것은 취하고 사법 조치도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금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 분들도 불행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 계속 유지하는 게 옳겠나.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또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