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전세사기 막자” .. 대책 마련 필요성 촉구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문제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 김병욱 의원, 김민철 의원이 참석했다.

좌장은 전경운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수흥 의원은 “현 상황이 더욱 지속되면 더욱 심각해질 역전세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30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 수단으로 선호된 반면, 실거주나 실수요가 아닌 갭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최근 전세가격이 2년 전과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 전세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288조8000억원, 전세가격하락에 따른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 임대 가구 중 추가 대출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구 비중이 전체의 약 4.1~7.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제를 맡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특보는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협회 내에서 윤리기구를 설치하고 교육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센터를 설치해 중개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문수빈 사무관은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 등 전세금반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에도 전세피해가 예견되는 중”이라며 “전세금 반환은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지만 임차인 피해가 우려돼 세입자 보호조치 전제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