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는 내년도 최저임금… 여야 이견차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분을 놓고 노동계의 1만2210원과 재계의 '동결'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하면서 최저임금 논의에 상당기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물가상승률 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경제 사정에 대한 재계 입장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감소했다는 주장 둘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정부를 중심으로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계와 재계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와중에 집권 여당이 섣불리 개입할 경우 오히려 논란이 확산될 것이란 판단아래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최저임금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는 건이기도 하고, 문제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다만 여당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산업계 등을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인 인상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높아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존중이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존중도 없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면서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최아영 기자